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 미발생 |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 발생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환급세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