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만 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당초보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제 누락 발견으로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가산세 미발생
과다 공제 발견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산세 발생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그러나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환급액만 있다면 과소납부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려면

  1. 최종 납부세액 확인: 수정신고서 작성 후 최종 납부세액란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이 신고서 제출
  2. 증가 세액 확인: 당초 신고 대비 납부할 세액이 증가했다면 미납세액의 3%와 납부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납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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