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기한후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원천세 기한후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상계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없으며, 납부 지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환급세액 상계 후 최종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미부과
환급세액 상계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남은 경우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는 신고를 늦게 한 행위 자체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과의 상계로 인해 국가에 납부할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계산 대상인 미납세액이 0원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정확히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최종 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원을 초과하면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함
  2. 미납 기간 확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여 미납세액에 대한 일자별 가산세를 산출함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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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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