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누락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원천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납세액의 3%를 기본으로 하며, 납부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가 합산되어 미납세액의 최대 10% 한도로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발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미발생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자발적 신고·납부: 법정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음
  • 정당한 사유 확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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