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누락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퇴사자 누락으로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가산세액의 90% 감면 적용
- 과세표준 경정 통지 여부 점검: 세무서의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감면 혜택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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