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시 퇴사자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퇴사자 누락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미부과
퇴사자 누락으로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가산세액의 90% 감면 적용
  2. 과세표준 경정 통지 여부 점검: 세무서의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감면 혜택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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