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액을 합산하여 부과 |
| 가산세 한도 | 미납세액의 50% 한도(납부고지 전에는 10% 적용) |
| 징수 미이행 처벌 |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징수 후 미납 처벌 |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