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게 근로·사업·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지급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사업·퇴직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반기별 납부 가능 여부: 상시고용인원 수에 따라 반기별 납부 승인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점검
•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