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외에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특정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별도 제출 필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별도 제출 면제

상용근로자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사업소득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제출 의제(법률상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1.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 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료
  2. 지급명세서 면제 여부 확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면제 대상인지 확인
  3. 가산세 부과 유의: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부과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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