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미제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여 0.1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