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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과소신고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 과소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재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총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국가 행정권자가 발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 차액 산출
  2. 산출된 차액에 0.25%를 곱하여 기본 가산세액 계산
  3.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계산된 가산세액에 50%를 곱하여 최종 납부 세액 확정
  • 산식: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0.25% (1개월 내 수정 시 ×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산세 감면 적용: 법정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을 완료하여 50% 감면 적용
  2. 부과 제외 여부 판단: 총지급금액 대비 사실과 다른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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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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