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과소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재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이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해당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총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국가 행정권자가 발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 차액 산출
- 산출된 차액에 0.25%를 곱하여 기본 가산세액 계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계산된 가산세액에 50%를 곱하여 최종 납부 세액 확정
- 산식: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0.25% (1개월 내 수정 시 ×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산세 감면 적용: 법정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을 완료하여 50% 감면 적용
- 부과 제외 여부 판단: 총지급금액 대비 사실과 다른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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