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액 확정 신고가 아닌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액 확정 신고가 아닌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 |
|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미적용 |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나 가산세액 산출 시 해당 국세의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은 협력의무(납세자가 이행해야 할 행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액에 대해 다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