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0원인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1% 적용 |
|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0.5%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산세액은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가산세율 0.5% 감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가산세율 0.125% 감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1개월 이내에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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