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공립 고등학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립 고등학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공립 고등학교가 소득을 지급한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립 고등학교가 제출 기한을 넘겨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공립 고등학교가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한 경우가산세 경감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면 가산세율은 0.125%로 낮아집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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