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미달로 인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장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미달로 인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장은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는 과세미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제출 대상 |
| 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제출 제외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세금을 낼 기준에 못 미침) 상태라도 소득 지급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하므로 지급한 과세소득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를 고용보험 관리 및 납세협력의무(세금 관리에 협조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