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태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태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의 연금 납부 상태와 무관하게 세법상 제출 의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연금 보험료 면제 관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일 뿐 세법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명세서 제출 여부는 지급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수령자의 연금 보험료 납부 상태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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