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미제출한 지급금액에 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불분명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 확인
- 제출 시점에 따라 적용할 가산세율 결정
- 산식에 따라 가산세액 산출
- 산식: 지급금액 × 가산세율
- 기한 후 1개월 초과 미제출 시: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 × 0.125%
가산세 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산세 50% 감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 불분명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 이하인지 확인
- 가산세 부과 방지: 상용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제출기한 내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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