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포함 |
| 사업자가 4대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포함 |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미포함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