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 때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총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이 5%를 초과하여 수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사업자가 총지급금액 중 사실과 다른 금액이 5% 이하인 상태로 수정하는 경우 |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세금)를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된 명세서 중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이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수정하려는 지급금액이 전체 총지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가산세 50% 감면 혜택 적용: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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