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이 일치해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무상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을 일치시켜 제출한 경우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가능 |
|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금액을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불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세무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 금액이 실제와 달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수총액 일치 여부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 실제 지급액과 기재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혜택 적용
- 기재 금액 오류 점검: 기재 금액의 오류가 총 지급액의 5%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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