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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가산세 0.25% 부과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가산세 0.125% 부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과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경감하여 0.1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제출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율 감면: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125% 세율 적용
  • 가산세 면제: 2027년 중 소득 지급 시 특정 기한 내 제출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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