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각 소득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소득 내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단기 주기 소득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면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