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4대보험료가 과다 합산되어 기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4대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에 변동 없이 공제 항목인 보험료만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의무와 가산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총지급액은 정확하고 공제 항목인 보험료만 과다 기재되었다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 수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작성을 통해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정정하여 제출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진행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 공단에 내역 변경 신고를 하여 과다 납부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

가산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수정 전후의 총지급액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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