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계산 시 어느 항목을 반영해야 하나요?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은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유형별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지급금액 확인
  2. 소득 유형에 맞는 가산세율 선택
  3.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액 산출

산식: 가산세액 = 미제출(또는 불분명) 지급금액 × 가산세율

소득 유형기본 가산세율지연제출 감면 세율
상용근로소득1%0.5% (3개월 이내 제출)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0.25%0.125% (1개월 이내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상용근로소득 지연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5% 가산세율 적용
  2.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125% 가산세율 적용
  3. 중복 부과 여부 확인: 조세특례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의 중복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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