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소득은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유형별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지급금액 확인
- 소득 유형에 맞는 가산세율 선택
-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액 산출
산식: 가산세액 = 미제출(또는 불분명) 지급금액 × 가산세율
| 소득 유형 | 기본 가산세율 | 지연제출 감면 세율 |
|---|---|---|
| 상용근로소득 | 1% | 0.5% (3개월 이내 제출) |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0.25% | 0.125% (1개월 이내 제출)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용근로소득 지연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5% 가산세율 적용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0.125% 가산세율 적용
- 중복 부과 여부 확인: 조세특례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산세의 중복 적용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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