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새로 신설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부터 소득 지급 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던 서류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의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적 성격과 활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이 자료를 활용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주요 확인 수단이 됩니다. 최근 제출 주기가 단축된 것은 간이지급명세서이며, 이자·배당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특정 기타소득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일정 관리: 이자·배당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주기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금융기관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자료가 반영됨을 고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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