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 제출 시점이나 오류 비중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 제출 시점이나 오류 비중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제출을 완료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50% 감면 |
| 사업자가 기재한 오류 금액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금액의 0.25%를 가산세(세법상 의무 불이행 벌금)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0.125%로 경감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