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자는 소득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명의도용 및 허위 제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자는 소득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명의도용 및 허위 제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실제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실제 소득 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형사 처벌(법적 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