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복리후생비와 과세 급여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기재 의무 여부에 따라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제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분류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성격의 근로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금액 기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비과세 항목의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식대나 보육수당의 월별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하여 과세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점검
• 제출 항목 포함 여부: 제출 비과세 항목을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는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
• 비과세 성격 판단: 실비변상적 급여 등 미제출 비과세 항목이 총지급액 계산 시 적절히 제외되었는지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