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감면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반기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제출 기한을 넘겨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0.25% 부과 |
| 사업자가 제출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가산세 0.125% 부과 |
| 사업자가 상용근로자 소득을 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감면과 면제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합계)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0.125%로 낮춰줍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지연 제출: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율 인하
-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소득은 2027년까지 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면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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