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소득이 없는 소매업 사업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소매업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매업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제출 대상
소매업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제출 제외

상용근로자 소득 지급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제출 의무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 유무가 아니라 타인에게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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