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의무는 사업자의 수익 유무가 아닌 실제 소득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매출은 발생했으나 고용한 직원이 없어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사업자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해당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람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액이 0원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급 사실 확인: 고용한 인력이 없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액이 없다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지급액 0원 제출: 근로 사실이나 지급 금액이 없더라도 행정적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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