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표자나 직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의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대표자나 직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본금으로 대표자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제출 대상 |
| 자금 부족으로 대표자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제외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의무는 법인의 수입 발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실제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당 기간에 지급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