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비과세 식대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실제 소득과 서류상 금액이 달라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허위 기재된 식대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을 확인합니다.
2. 해당 금액에 가산세율 1%를 적용합니다.
3. 산출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산식: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1%

소득 증빙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내역 대조: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과 실제 수령액이 일치하는지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사실과 다른 기재가 발견되면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수정 지급명세서 요청: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회사에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제 소득 데이터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