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처음 제출 시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는 미제출분은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되지만, 이미 제출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수정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처음 제출 시 누락된 인원을 추가하는 미제출분은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되지만, 이미 제출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처음 제출 시 누락된 소득자분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3개월 내 제출 시 50% 감면) |
| 사업자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제출 감면 미적용) |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지급명세서(소득별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미제출분을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50% 감면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명세서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제출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5% 이하 부과 제외 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