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는 지급명세서 기재 및 국세청 보고 의무 여부에 있습니다. 제출비과세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면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며, 미제출비과세는 보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보고 의무에 따른 비과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여부로 구분합니다. 행정 관리와 사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비교기준 | 제출비과세 | 미제출비과세 |
|---|---|---|
| 지급명세서 기재 | 금액 기재 및 제출 | 기재 및 제출 의무 면제 |
| 원천세 신고 반영 |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 | 원칙적으로 총지급액에서 제외 |
| 주요 항목 | 국외근로소득, 연구보조비 등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
비과세 항목의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지급액 포함 여부 대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 제출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확인함
- 비과세 한도 초과 점검: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미제출비과세 항목이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는지 급여 대장을 통해 점검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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