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원천세 지급액만 변경할 때 가산세가 나오나요?

원천세 납부액에 변동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액 변경으로 인해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세액 변동 없이 총지급액만 수정하는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오류 금액이 총지급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오류 금액을 5% 이하로 수정하는 경우지급명세서 가산세 면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법으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때 적용됩니다. 가산세율은 일반 지급명세서 1%,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0.25%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는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특례는 2027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정 신고를 진행하려면

  • 가산세 제외 여부 확인: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 금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수정 서류 제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수정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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