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변동 없이 총지급액만 수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액은 동일하고 총지급액만 수정하는 경우 | 지급명세서 가산세 해당 |
| 총지급액과 소득세액을 모두 과소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 납부지연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해당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1%의 세율을 적용하며,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세율을 적용하려면
- 소득세액 과소납부 여부 확인: 세액 변동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수정 대상 소득 종류 확인: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0.25% 가산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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