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도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도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면세점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인 경우 | 제출 대상 |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제출 제외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소득의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의무 불이행 시 추가되는 세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