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사업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가산세 50% 감면 적용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가산세율 0.5% 적용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제출가산세율 1% 적용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0.5%로 경감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법정 제출기한 확인: 경과 시점이 1개월 이내라면 즉시 제출하여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받음
  2. 제출 지연 기간 관리: 가산세율이 1%로 상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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