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제출한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법정 기한을 넘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 0.5% 가산세 발생 |
| 법정 기한을 넘겨 3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 1% 가산세 발생 |
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 처분 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함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