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의 변동 없이 공제 항목만 정정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오류를 정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명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만 정정하고 지급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시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금액 변동 여부: 수정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상 총급여 등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재 내용 일치 여부: 공제 항목 정정 시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세 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