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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증가했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고쳐 내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수정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경감이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지급금액 확인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지급금액을 확인
  2.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 : 확인된 금액에 1%의 가산세율을 곱함,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계산 :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4. 최종 납부세액 확정 : 산출된 가산세 항목들을 모두 합산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 가산세 면제 요청: 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 가능
  • 산출 세액 전액 반영: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기한 후 제출에 따른 경감 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된 1% 전액을 반영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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