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법인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종이 문서가 아닌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0인 미만 법인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종이 문서가 아닌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상시 근로자 5명 이하인 경우 | 전자 제출 의무 |
| 개인사업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하인 경우 | 서면 제출 가능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법인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서면 제출(종이 서류 제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인원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홈택스나 전자적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