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 발생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특정 월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해당 월에 3.3% 공제 대상 소득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불필요 |
| 사업자가 해당 월에 3.3% 공제 대상 소득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 제출 필요 |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휴업(사업을 잠시 쉼)하거나 폐업하여 소득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