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상용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제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상용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제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고용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미만 사업장이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제출 의무 |
| 5인 미만 사업장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제출 불필요 |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득 지급 사실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