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등재되는 경우 퇴직금을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추후 임원 퇴직 시 직원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지급할 때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원천세
퇴직소득
현실적 퇴직 사유와 임원 가입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면 해당 시점을 퇴직일로 보아 법인의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과 연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승진 시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을 산정하고 실제 지급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거나 수령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승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
- 임원 퇴직 시 직원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확정
- 정관 등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임원 퇴직금 합산 및 연금 유지를 판단하려면
- 계속 가입 여부 판단: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이 가입 대상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 근속기간 합산 지급 결정: 정관 등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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