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연령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상황에 따른 보험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정규직 근로자 채용가입 대상
1개월 미만 근무 일용근로자 채용일부 제외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특정 근로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입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근로자의 연령이 국민연금 가입 상한인 60세 미만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
  • 근로 조건 점검: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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