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는 발생한 보험료 공제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차인 지급액을 0원 또는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급여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4대보험
건강보험 퇴직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퇴사 시점에 해당 연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퇴직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해 정산 보험료가 급여를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 작성과 초과 보험료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공제 내역 기재: 임금대장의 공제 항목에 실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기재
- 차인 지급액 표시: 공제액 합계가 급여를 초과할 경우 차인 지급액을 0원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
- 부족분 입금 요청: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 초과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입금 요청
- 민사 절차 진행: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상 반환 청구 절차 진행
초과 공제액 반환을 요청하려면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초과분을 상계하거나 강제 징수하지 않도록 유의
- 지급할 임금이 없어 공제가 불가능한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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