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정산 보험료가 급여보다 많다면 급여대장의 차인 지급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해당 차액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대보험료 원천공제와 임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공제 의무가 부여된 항목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급여 발생 시 대장 작성과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험료 기입: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를 급여대장 공제 항목에 기입합니다.
2. 차인 지급액 산출: 공제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면 차인 지급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3. 내역 안내: 퇴사자에게 정산 내역을 안내합니다.
4. 초과분 반환: 초과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반환받습니다.

정산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 고지서의 정산 사유 코드 73번을 확인하여 퇴직 정산보험료가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
• 보험료 초과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의 상계 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