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를 판정할 때 1년의 기준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날부터 계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건설공사 종사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계산 시작)하여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일용근로자 범위로 봅니다. 만약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다면 일반급여자로 전환되어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것)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급여자 전환 시점과 원천징수 유의사항

• 원천징수 방식 변경: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분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의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반드시 이행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고용 연속성 판단: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고용이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고용일 확인: 근로계약서상 실제 고용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기간 산정: 민법 원칙에 따라 고용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3. 전환 시점 점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급여자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