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업무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고용관계와 업무 독립성에 따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나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얻는 소득입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1. 계약 형태 확인: 지급 주체와 체결한 계약이 종속적인 고용관계인지, 혹은 위탁계약 등을 통한 독립된 자격인지 점검합니다.
2. 활동의 주기성 확인: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활동의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