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업무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장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업무 지시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 근무 장소와 시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점검합니다.